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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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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당사자
공탁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자는 사업시행자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채권자, 즉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입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기재방법은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1호, 2015. 12. 9. 발령, 2016.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