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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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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의 의의
토지수용이란 ?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조제1항 참조).
※ 콘텐츠 작성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산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는 수용에 의한 취득을 『수용』, 수용에 의한 사용을 『사용』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에서는 용어 사용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중 수용에 의한 취득 즉, 『수용』에 한정하여 설명합니다.
※ 『사용』에 관한 부분은 『수용』에 준하여 판단하시길 바라며, 『토지수용』과 『토지사용』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