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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및 회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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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이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형법」 제51조, 제53조「형사소송법」 제247조).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양형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양형의 조건 및 작량감경
형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