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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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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소멸
채무의 소멸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가 소멸됩니다(「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에 따른 채무소멸 시기
변제공탁의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변제공탁이 성립한 때)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72. 5. 15. 72마401 결정).
공탁물 회수가 있는 경우 채무소멸의 효과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한 때로 소급해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대법원 1972. 5. 15. 72마401 결정, 대법원 1981. 2. 10. 80다77 판결).
이자의 정지
변제공탁을 하면 그 때부터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의 발생이 정지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