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변제공탁의 내용
변제공탁의 내용
변제공탁에 의해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그 공탁이 변제와 동일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주기 때문이므로 변제공탁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즉, 변제공탁이 채무소멸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공탁을 하여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므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본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가 동일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액 일부의 공탁과 공탁물 출급에 조건을 붙인 조건부공탁의 유효여부가 특히 문제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