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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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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확정채무일 것
채무의 성격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따라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예를 들면,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채무나 시기부(始期附)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금전소비대차 등과 같이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관해서만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예를 들면, ‘갑’이 사채업자 ‘을’로부터 100만원을 빌리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개월 후에 ‘갑’이 변제를 하려는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 이자 4만원(그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6만원이 될 것임)을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