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공탁물 지급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청구 인가
공탁관의 접수·심사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1항).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그 청구서와 첨부서면에 의해 해당 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심사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지급청구의 인가 및 불수리
지급청구의 인가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인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1통을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인에게 내어줍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2항).
※ 이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수령인(受領印)을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3항).
지급청구의 불수리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 결정서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발령, 6. 1. 시행) 제2조제1항].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2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불수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 이의신청서는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