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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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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청구서 제출
공탁물 출급청구서 제출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공탁물 출급청구서 작성 방법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본문).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단서).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출급청구 사유
<출급청구 사유 기재 예시>
출급청구 사유

출급사유

기재예시

공탁원인사실을 전면 수락하고 출급하는 경우

공탁수락

채권액의 일부로 출급하는 등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는 경우

이의유보, 

채권액의 일부로 수령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출급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

집행공탁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 출급하는 경우

배당

몰취공탁에서 국가가 몰취하는 경우

몰취결정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비고란에 기재)
공탁법원의 표시
출급청구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