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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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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변경의 의의
담보물 변경
“담보물 변경”이란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종전의 공탁을 그대로 둔 채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은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여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 담보물 변경은 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주로 이용되지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해 현금공탁을 한 후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판례 정리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환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77. 12. 15. 선고 77그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