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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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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신청절차 개관
공탁 신청절차 도식화한 이미지입니다.
공탁 신청 및 성립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심사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 신청(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
공탁서 작성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자의 성명·주소, 공탁금액 또는 유가증권번호·공탁물품의 명칭,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
※ 공탁사무 문서양식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53호, 2018. 7. 27. 발령, 2018. 8. 27.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 작성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공탁서 작성 및 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첨부서류
공탁첨부서류에는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서 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기명식유가증권양도증서, 채권압류결정문 또는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이 있습니다.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
※ 공탁첨부서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첨부서면 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 성립(공탁관의 접수·심사 및 공탁물 납입)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관의 접수·심사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와 공탁물품납입서)를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공탁의 성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