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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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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근거법령
공탁근거법령의 의의
“공탁근거법령”이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말합니다.
※ 공탁근거법령에는 ①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다(공탁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규정 외에 ②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또는 보증)를 제공할 수 있다(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담보제공규정과 “제0조의 담보제공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다”는 공탁규정이 합쳐져 공탁근거법령이 됩니다.
공탁근거법령 예시
공탁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상법」, 「어음법」 등의 민사실체법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 신탁에 관한 법령
「공인중개사법」 등 그 밖의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