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종류
공탁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나누어집니다.
금전
금전은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우리나라 통화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은 될 수 없으나, 물품공탁의 목적물은 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공탁물로 공탁소에 납입(納入)하는 경우 수표 그 자체가 공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표가 통화로 교환된 금전이 공탁물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을 하는 경우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유가증권에 해당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참조).
은행권인 지폐, 수입인지, 우표, 차용증서, 은행예금증서 등은 재산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나 재산상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닙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면금(額面金)이 없다는 취지를 공탁서상의 “공탁유가증권의 총액면금”란에 기재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제2호).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4조).
※ 용어 정리
“배서”란 어음의 표면이나 이면 또는 등본(「어음법」 제67조제3항) 또는 보전(補箋)에 배서를 받는 사람(피배서인)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음법」 제13조제1항 및 「수표법」 제16조제1항).
물품
“물품”이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금전공탁의 목적물인 금전과 유가증권공탁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