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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당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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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당사자
공탁당사자의 의의
공탁당사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공탁자”란 자기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란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당사자능력
“공탁당사자능력”이란 공탁절차에서 공탁자·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사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공탁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행위능력
“공탁행위능력”이란 공탁당사자가 공탁절차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므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0조).
※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공탁행위를 해야 하며(「민법」 제909조제2항),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공탁당사자적격
“공탁당사자적격”이란 공탁사건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공탁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당사자적격을 갖는 공탁당사자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당사자적격

구분

공탁자

피공탁자

제3자의 공탁 가능 여부

변제

공탁

채무자

채권자

가능(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담보

공탁

담보제공의무자

납세자

(납세담보공탁)

영업자

(영업보증공탁)

담보권리자

과세관청(납세담보공탁)

없음(영업보증공탁)

가능

불가능(납세담보공탁)

불가능(영업보증공탁)

집행

공탁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

없음(단,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등 예외 있음)

불가능

보관

공탁

무기명채권

소지인 등

없음

불가능

몰취

공탁

소송당사자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신청인

국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