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공통사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

계획인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경미한 사항

▪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생략이 가능한 절차

▪ 총회의 의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를 통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정비사업의 변경·중지·폐지 내용의 고시

▪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