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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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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화성시 공장 악취, 소음 피해(환조 02-3-67)
아파트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악취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들이 소음,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 제관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시 및 공장에 근접한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지 않은 (주) 개발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ΟΟ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피해 민원을 제기하여 관계기관에서 측정한 (주)ΟΟ제관의 악취가 3도로 측정되어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청인들이 (주)ΟΟ제관의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흡착에 의한 시설은 흡착제를 적기에 교체하지 않을 경우 방지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대기방지시설 개선 이전에 (주)ΟΟ제관에 설치되어 있던 흡착탑 5기의 활성탄 교체주기가 8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의 교체주기는 3~6개월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주)ΟΟ제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주)ΟΟ제관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 소음을 배출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고, ΟΟ시와 (주)ΟΟΟΟ개발은 아파트 건축부지가 악취, 소음 배출업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소음 피해 예방조치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거나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입주할 때까지도 악취,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주)ΟΟ제관, ΟΟ시, (주)ΟΟΟΟ개발은 악취,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연대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기 화성시 비료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43)
경기도에 거주하는 ΟΟ 등 772명이 비료(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주)ΟΟ비료를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악취검사기관인 ΟΟ대학교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에서 피신청인의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시설 부지경계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10배 이하로 기준인 15배 이하보다 낮을 뿐아니라 신청인아파트는 측정지점으로 800m 이상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동 아파트 방향으로 야산이 가로막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아파트에서의 악취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부지경계에서 측정한 측정결과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심사관 현지조사 시 신청인들 아파트에서 악취를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