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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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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
마산시 덕동동 하수 및 분뇨종말처리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분쟁조정사건(환조 00-3-27)
마을 인근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수년간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매매가 되지 않고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며 마을 주민들이 시설관리기관인 ΟΟ시에 요구한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1. 신청인 마을에서 측정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농도가 상당히 높고, 황화수소의 경우 그 냄새가 부패한 계란냄새와 유사하여 불쾌감을 더욱 심하게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그 피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해 보건대, 2000. 4. 7. 재정 이후 탈취시설 설치, 악취발생시설의 밀폐화 및 농축조 체류시간 단축 등 피신청인이 악취제거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다소간의 악취저감효과도 있었던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하수처리시설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1차 처리시설만을 갖춘 상태에서 악취가스의 발생을 방지 내지 저감하기 위한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제거 조치도 소홀히 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악취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2. 하수 및 분뇨처리장의 영향으로 주택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을 검토한 바, 신청인 마을에서는 그동안 전·출입이 적어 주택수요가 많지 않았으며,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의 관광객 감소 및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하수 및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인정할 수 없다.
전남 완도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매연 및 악취로 인한 가축피해(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분쟁조정사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매연, 악취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가축피해 비용과 축사이전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사례
1. 2001년 이후에는 간이소각로가 노후화되어 소각로를 폐쇄하고 재활용품선별후 단순매립방식으로 생활폐기물를 처리하였고, 2002년 9월부터는 현재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1차연소 후 2차연소(800도 이상 유지)를 통해 유해 가스를 제거하였으며, 종합폐기물처리장과 신청인의 돈사등이 4m의 해안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다와 면해있어 해풍에 의한 확산효과가 컸을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인근 넙도 및 노화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시설이므로 당해 시설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 다소의 불편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전문가의 의견 및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한 가축피해 중 간이소각로 이용 시(2001년) 6복의 유·사산피해가 인정되고,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장 이용 시(2002~2004년)에는 3복의 유·사산피해가 인정된다.
3. 전문가의 의견, 현지조사 결과와 피신청인의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개선계획(다이옥신 저감시설설치 및 연통높이 연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발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향후의 피해액 산정이 곤란하며, 또한 이주배상문제는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재정 대상이 아니다.
경기 안산시 공장 폐수처리장 악취, 유해가스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환조03-3-125)
경기도 안산시ΟΟ공단에 소재하는 ΟΟ전자 등 6개 회사가 인근 공장 폐수처리장의 악취·유해가스로 인해 신청인들이 제조·판매하는 PCB(인쇄회로기판)가 변색되고 부식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공동폐수처리장인 ΟΟ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과 동 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주)ΟΟ 등 5개 회사를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피신청인의 피해요인 이외에도 해수 중의 염분, 안산시 하수처리장, 주변의 산재한 피혁가공업체에서 배출되는 물질 또한 PC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립환경연구원의 가스 상 물질 포집·분석 결과, 전문가가 실시한 분석용 시편의 변색실험 및 부식물질 분석 결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근 조합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의 가스가 신청인이 생산하는 PCB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비록 분쟁지역에 피신청인 조합폐수처리장이 신청인들이 입주하기 훨씬 전에 가동되고 있었고 가스 상 물질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조합폐수처리장의 폐수처리과정에서 신청인이 생산하는 PCB에 영향을 주는 황화수소 등의 가스가 배출되고, 또한 그 물질이 인근 신청인들의 PCB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어 그 가스 상 물질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내지 감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무과실책임)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 조합폐수처리장과 이 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고 있는 피신청인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해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간행물자료실에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2007.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