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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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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전북 정읍시 하수처리장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환조04-3-36)
전북 정읍시 주민이 정읍시에서 제1산업단지의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던 중 중계펌프의 고장으로 오·폐수가 월류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읍시에 요구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
2003.12. ~ 2004.1월 당시 피신청인인 정읍시가 관리하고 있는 제4중계펌프장의 펌프고장으로 압송하던 오·폐수가 월류되어 인근 농업용수로에 유입됨으로서 그 물을 용수로 사용한 사실을 피신청인이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제4중계펌프장의 펌프고장 사실과 이로 인하여 오·폐수가 월류하여 인근 농업용수로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에서 유출된 오·폐수는 수질분석 결과 BOD가 최대 95.6mg/ℓ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기준의 농업용수기준 8mg/ℓ을 훨씬 초과하여 농업용수로는 매우 부적합한 상태로서 수박·호박과 같은 원예작물에 이와 같은 오염된 용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미발아·고사하거나 생육이 저조하여 상품성이 저하되는 등 유출된 오·폐수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4중계펌프장의 펌프고장으로 유출된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인정된다.
강원 양양군 도로공사장 수질오염 양식장 피해(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분쟁조정사례)
강원 양양군에서 해상양식업을 영위하는 주민이 고속국도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의 연안 유입으로 인하여 양식 중인 가리비와 멍게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시공사인 (주)ΟΟ공영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요구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
2006년과 2008년 우기에 다량의 강우가 있었고, 이 시기에 이 공사장의 절·성토 공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지조사 시 일부 미 녹화구간에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오산천 등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하절기 북상하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 신청인의 양식장으로 유입될 개연성이 크고, 다량의 강우시에는 양양남대천 물의 영향을 받아 상당기간 정체할 개연성이 큰 지역적인 특성, 양식장으로 유입된 흙탕물의 부유물질 농도가 500~3,000㎎/ℓ 정도로 예상되고, 180㎎/ℓ 이상의 부유물질 농도에서는 가리비의 아가미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흙탕물 유입 등 복합적인 시공간적 변화가 가리비 및 멍게의 대량 폐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신청인의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해수오염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6)
전북 부안군에 거주하는 ΟΟ 등 15명이 ΟΟ 배수관문의 방류수로 인한 해수오염으로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다며 요구한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해양전문가의 자문 및 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볼 때 ΟΟ호소수가 방조제의 가력배수관문을 통하여 배수될 시 기포 또는 거품이 발생하여 ΟΟ해수욕장까지 일부 이동하여 기포 또는 거품의 발생으로 해수욕객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나 기포 또는 거품 발생시점(2006. 2. 3. 또는 2006. 8. 15.)이 성수기가 아닌 시기임을 감안할 때 해수욕객 감소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ΟΟ호의 끝막이 공사 전·후의 수질조사 결과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상승하였으나 그 외의 오염물질의 오염도는 비슷하거나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수오염과 관련하여 양당사자에게 입증자료를 제시토록 요구(전문기관의 조사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나 ΟΟ해수욕장의 입욕객 년도별 추이가 2006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70%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당시 KBS-TV의 인기 주말연속극(ΟΟ 장군)의 촬영지(ΟΟ해변)로서의 특수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 2004년보다 입욕객이 488%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고 2006년도에 입욕객이 2003년도와 2004년보다는 각각 32% 및 77%가 증가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수오염으로 인한 해수욕객 감소로 영업 손실 피해를 입었다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흥군 쓰레기매립지 해양오염 양식장 피해 사건(환조 02-3-262)
바닷물을 취수하여 육상 양식장을 운영하는 주민이 ΟΟ군의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이 양식 중이던 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요구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태풍 라마순 내습 전인 2002. 7. 2. 완료되었으나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어 있던 복토재가 매립지 하단에 방치되어 호우에 유실된 흔적이 있고, 정비사업 시 파헤쳐진 토양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생매립지 상단 및 사면부의 빗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업용 비닐을 피복하였으나 찢기어져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어 해양오염을 야기시켰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ΟΟ군 환경보호과 출장직원의 복명서에서도 집중호우 시 복토재 등의 유실로 인한 해양오염 사실을 인정하고, 복토재의 이적, 토사류 주변 배수로 설치, 농업용 비닐을 차수 효과가 높은 시트(Sheet)로 대체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현장조사한 전문가도 다량의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가능성과 양식장 내 부유물의 농도 상승으로 인해 신청인 양식어의 폐사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002. 7. 5. 태풍 라마순 내습 시 집중호우로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다량의 토사유실로 인한 해양오염과 이로 인한 신청인의 양식장 내 부유물 농도가 상승하여 양식어가 폐사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 고흥군 득량만바다 정화작업 시 발생한 해양오염으로 인한 양식장 및 정신적 피해(환조 03-3-173)
전남 고흥군 주민 3인(3세대)이 득량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시 발생한 해양오염으로 어류 집단폐사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ΟΟ도와 시공사인 (주)ΟΟ종합건설에게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의 의견, 관련문헌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001. 8. 21. ~ 8. 25.에 걸쳐 고흥군 득량만 넙치가두리 양식장과 육상수조양어장에서 발생한 어류대량폐사는 여름철 고수온기에 어장정화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퇴적물 재부유와 부유입자물질의 증가로 인해 폐사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득량만 어장정화사업으로 인한 양식장 어류집단 폐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어업면허(허가)가 있고 고흥군에서 피해조사를 한 이ΟΟ(ΟΟ수산)와 김ΟΟ(ΟΟ수산) 양식장의 어류피해는 배상을 하고, 무허가 양식장이면서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이ΟΟ 양식장의 어류피해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피해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간행물자료실에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2007.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