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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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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의정부시 일조권 피해 분쟁조정 사례(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정보자료실)
신청인들 소유의 토지 남쪽에 인접한 지상에 주식회사 ΟΟ가 25층의 아파트를 건축함에 따라 입게 된 일조 피해에 대해 신청인들이 요구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
피신청인은 위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이격거리 이상을 확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이 전혀 없어 비록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私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인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입고 있는 정도의 일조방해는 (주)ΟΟ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경산시 철도공사장 일조방해(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분쟁조정사례)
고속철도 교각공사에 따른 일조 방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요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피신청인의 교량이 신청건물의 정남향에 위치하고, 방음벽 상부와 신청인건물 거실창문의 경사각도(33.62~42.08°)가 해당 지역의 동짓날 정오기준 태양고도각(30.8°)보다 현저히 커서 일조가 완전히 차단되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철도시설 설치·운영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31조(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일조침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경북 성주군 도로교각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 분쟁사건(환조 06-3-179, 07-3-11)
경북에 거주하는 ΟΟ 등 2명이 고속국도 간 건설공사 제Ο공구 도로공사장의 교량(ΟΟ교) 설치에 따른 일조방해로 참외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요구한 피해 배상을 인정한 사례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참외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교량 설치에 따른 일조량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델링 등을 통한 분석 결과 교량 설치 후에는 설치 전보다 일조량이 감소하였고, 작물생육에 필수요소인 햇빛이 차단될 경우 생육장애 유발로 수량이 감소되는 등 정상적인 재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교량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는 재배하는 작물에 생육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교량의 설치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경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ΟΟ-ΟΟ간 고속국도 제ΟΟ호선 건설사업을 수립·추진하면서 신청인의 경작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로를 변경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작지를 사전 매입 또는 보상할 수도 있음에도 일조방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시행함이 없이 교량을 설치함으로서 일조방해로 신청인의 참외 경작에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 강서구 지하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환조04-3-11)
부산시 강서구 ΟΟ동 인근 농민들이 부산지하철 3호선 지상구간의 교량건설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상구조물 발주기관인 ΟΟ공단에 요구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인 토마토, 파, 상추, 배추, 고추, 쑥갓, 아이리스 및 리시안사스, 벼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지상구조물 설치에 따른 일조량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델링 등을 통한 분석 결과 지상구조물 설치 후에는 설치 전보다 일조량이 매우 감소하였고, 작물생육에 필수요소인 햇빛이 차단될 경우 생육장애 유발로 수량감소 및 재배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정상적인 재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상구조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는 재배하는 작물에 생육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ΟΟ공단은 지상구조물의 설치로 일조량의 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산지하철 3호선 수영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수립하면서 신청인의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하철 노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는 사전에 매입 또는 보상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사전에 지상구조물의 설치에 따른 일조방해대책을 강구·시행함이 없이 지상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에 일조방해로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