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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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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소음
경기 용인시 도로·철도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78)
경기 ΟΟ시 ΟΟ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통행차량과 인근 철도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주)ΟΟ개발, ΟΟ시청, 한국ΟΟ공사 및 한국ΟΟ공단을 상대로 요구한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1.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1997년)' 등 관련 문헌에 의하면 야간 등가소음도가 65㏈(A) 이상인 경우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신청인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국지도 23호선 및 철도차량기지와 인접하여 있는 신청인 아파트 소음측정결과의 최고치가 주간 70㏈(A), 야간 68㏈(A)로 105세대가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방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 익산시 철도소음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19)
전북 익산시 ΟΟ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도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ΟΟ시설공단을 상대로 요구한 방음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1. ΟΟ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철도시설관리자'이므로, 동 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원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철도시설에서 발생되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야간 65dB(A)]를 넘는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열차운행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신청인들이 철도 개통 이후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인정된다.
2. 신청인들은 호남선 철도가 이미 운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였기 때문에 입주 당시 이미 호남선 철도로 인한 소음피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를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배상금액의 70%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 성주군 도로 차량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환조 06-3-121)
경북 ΟΟ군에서 육우와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주민이 인근 ΟΟ고속도로의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체중 감소 등의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ΟΟ공사를 상대로 요구한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신청인의 목장은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차량이 운행될 경우 도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다소 받기 쉬운 지역으로 신청인 목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도가 55.9㏈(A)로 나타났다.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년)'에서 한우 등의 경우에 등가소음도 60.0㏈(A) 정도의 소음 수준에서 가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한우 및 육우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