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목장은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차량이 운행될 경우 도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다소 받기 쉬운 지역으로 신청인 목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도가 55.9㏈(A)로 나타났다.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년)'에서 한우 등의 경우에 등가소음도 60.0㏈(A) 정도의 소음 수준에서 가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한우 및 육우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의 공사현장에서의 발파작업으로 인해 각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를 추정한 결과 추정진동속도는 0.27~0.87㎝/s 으로 평가되었다. 관련 문헌자료('02. 4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건물, 문화재 등 민감한 건축의 경우 진동속도가 0.3㎝/s 이상인 경우에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신청인의 건물현황(공사장과의 이격거리, 구조, 노후도 등)에 따라 일부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평가소음도가 57~82dB(A)로 평가되었고 철거 및 터파기 공사중 발파작업은 없었으나 굴삭기, 덤프트럭, 어스오거작업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인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신청인 중 1(72, 77, 78호)~2(76, 79호)라인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소음도는 51~69dB(A)로 평가되어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장비를 사용한 공사 시 최대 진동도는 0~54㏈(V)로 나타나 연속진동에 의한 피해 인정 기준인 73dB(V)를 초과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현장의 최고 평가소음도는 74dB(A)로 나타났고, 민원인의 제기로 인한 관할관청 소음측정결과에서도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한 사실이 있어, 공사현장과 직각배치되어 있는 신청인 아파트 세대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07. 6. 1. 송전탑 5호기 연선공사 시 헬기소음도는 한우 축사 위 고도 10 ~ 60m에서 최대 87.4 ~ 110.1dB(A)로 나타났다.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년)' 보고서에 의하면, 가축의 피해인정수준인 70dB(A) 이상에서는 유·사산, 폐사, 번식효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우의 질병에 관한 발생내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조회한 결과('08. 3. 6.), 2002년도에 경기도 및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한우의 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준의 헬기소음은 가축의 피해인정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도 헬기소음으로 인한 유산 등의 질병발생을 인정하고 있고, 한우의 유산 등이 헬기소음 외에는 특이한 질병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공사를 위한 헬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일부가 유산 및 폐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SOS어린이 마을의 소음은 동 마을과 가장 가까운 신월동 항공기 소음측정소(경인지방청 관리)의 측정소음도가 89웨클(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음도로 환산할 경우 약 76dB(A)에 해당됨)로 나타나 있어 신청인들의 마을도 89웨클(범위: 87.7～90.7)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소음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등 참고 문헌에 의하면 70dB(A)를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대화방해, 휴식에 지장이 있다는 연구결과 및 유사사건(서울지방법원 2000가합 6945호 손해배상(공) 등)의 판례에서도 85웨클이상 지역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한 사실 등에 따라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ΟΟ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에게 집중력 저하(일, 공부 등의 방해), TV시청 및 대화방해, 수면 및 휴식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이 인정되며, 항공기 소음의 특성상 소음대책의 곤란성, 항공법에 의한 소음피해지역의 지정 및 피해방지대책의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슴은 다른 가축보다 야생습성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낯선 소음이나 물체 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 사슴장을 뛰어 다니거나 사슴장 주위를 배회하며 흥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1~2분 간격으로 헬기가 사슴목장 상공을 지나가고 있고, 때때로 야간비행도 하고 있으므로, 항공학교 비행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사슴사육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수의사 검진 또는 부검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소화기 장애 등을 기술하고 있고, 항공학교 인근의 돼지사육농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헬기소음이 사슴 폐사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더욱 확실해진다. 아울러, 신청인은 사슴을 넓은 야산에 방목하고 사료도 충분히 주는 등 사양관리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헬기 소음 이외에 사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위에 열거한 정황으로 보아 헬기 훈련 소음으로 인한 사슴 피해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08. 2월 신청인이 거주하는 ΟΟ아파트 Ο동 Ο호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최고 61dB로서 우리 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바닥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주)ΟΟ건설은 ΟΟ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신청인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ΟΟ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1 ~ 69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