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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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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개요
국가배상청구란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배상신청의 방법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민사법원에 소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출처: 법무부 사이트, 법무정보 업무지원 송무업무FAQ).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알선·조정·재정)를 거친 경우(「환경분쟁조정법」 제34조 제35조 포함)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62조).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민법」 제766조제1항).
또한 통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출처: 법무부 사이트, 법무정보 업무지원 송무업무FAQ).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
※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이트-법무정보-업무지원-송무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신청 방법

국가배상 신청 방법

 

 Q: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A: 2000. 12. 29. 이전에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필요적 전치주의), 현재는 반드시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제기하지 않고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의적전치주의, 국가배상법 제9조). 즉,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는 방법은 ①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거나, ② 위 신청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국가배상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국가배상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적 구비서류

배상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이 배상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217호, 2019. 4. 12. 발령·시행) 제5조제1항제3호]

 

 

2. 추가적 구비서류

사망 시: 호적 등본, 사망진단서, 월 수입액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등

상해 장해 시: 상해(장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월 수입액 증명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차량(항공기) 피해, 건물(선박) 피해, 토지 피해: 차량(항공기)등록 원부, 건물(선박, 토지)등기부, 토지(임야)대장 등본 등, 수리비 영수증(명세서), 월 수입 증명서

그 밖에 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Q: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인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면서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배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배상금 지급 행정청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동의 및 청구서 2통

배상결정서 정본 1통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위 1호에 규정된 서류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2통

 

 

3. 기타

예금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필요한 사항을 동의 및 청구서 또는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 인낙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정본이나 화해 인낙 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국가배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A: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닌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따라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배상신청은 기각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Q: 국가배상신청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신청인은 지구심의회의 배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도착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배상을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그러나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않음),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배상심의회로부터 배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참조).

 

(출처: 법무부 사이트, 법무정보-업무지원-송무업무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