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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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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환경분쟁 조정법」 제52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3조).
다수인관련분쟁이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4호).
※ 다수인 관련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환경분쟁 해결』의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의 신청-다수인 관련 분쟁에서 대표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