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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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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절차 개요
환경분쟁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환경분쟁조정 절차
<출처 : 환경분쟁조정사례집(제25집), 2017>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분쟁조정 신청은 당사자(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개시됩니다.
신청이 되면 분쟁처리기관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의 제척·기피

위원의 제척·기피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함)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3항).

※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5항).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위원회에 그 원인과 소명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위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촉한 관계전문가에도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6항).

신청의 각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흠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에 불응하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3항).
사실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예비조사: 환경피해 진행상태의 현장확인 및 분쟁 당시의 증거 확보
사건처리 계획 수립: 분쟁개요, 관계전문가 조사, 위원회 개최 등
사실조사: 인과관계 규명, 피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참고인 진술 청취, 사실조사서 작성 등
심사보고서 작성: 사건개요, 사실조사결과, 재정(안) 등
조정위원회 의결
심사결과 보고
당사자(필요시 관계자) 심문
의결: 위원 전원참석 과반수의 찬성
조정문서의 송달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재정문 또는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출처: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9. 7.)」).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환경분쟁 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