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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및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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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양 당사자 사전준비 사항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유발 행위자 또는 피해를 입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출처: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9. 7.)」).
환경오염 유발자
√ 사전에 환경기준 또는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기준 등을 지키는 경우에도 주변에 피해대상의 존재 유무와 피해발생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소음·진동 공법사용 등 피해방지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 피해방지대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피해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환경오염현황, 피해대상물의 상태,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환경오염방지시설(이동식 추가 방지시설 포함) 운영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피해자
√ 사전에 그 원인행위자에게 피해방지 대책의 강구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현황, 피해대상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타인의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피해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자는 사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피해를 받은 자는 오염행위자와 공동으로 오염현황, 피해상황 등을 조사·확인 후 증거를 확보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