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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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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의 신청자
분쟁당사자에 의한 신청
환경오염 발생원인자 또는 환경오염 피해자는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선정대표자에 의한 신청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3항).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4항).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5항).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신청(대표당사자)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중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4호).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의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7조).
같은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 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중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0조).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환경단체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
환경단체는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복대리인의 선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調停)에 의한 분쟁조정절차 개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