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환경분쟁 해결 개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개념
환경이란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호).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2호).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