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환경이란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를 말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2호).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5호).
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환경분쟁조정의 종류구분 | 정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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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斡旋)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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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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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裁定) |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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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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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調整:알선·조정·재정·중재)의 효력
알선(斡旋)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재정(裁定)의 효력: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한 경우 또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환경쟁송 환경쟁송
환경쟁송이란 환경오염, 환경훼손과 같은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다투는 소송과 심판 등을 뜻합니다.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환경침해를 받은 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에는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의 방지를 청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유지청구(留止請求)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중재)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개선명령이나 인·허가 및 규제조치거부 등)이나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는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3조).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 부작위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3조제1호)
√ 예를 들어 행정청이 공장건설허가 등을 통해 오염원을 배출하는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공장건설허가 등)의 하자에 근거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환경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관할 배상심의회에 청구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
※ 본 콘텐츠에서는 환경분쟁 해결방법으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민사소송, 행정쟁송, 국가배상청구를 설명하고, 분쟁조정사례와 소송사례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