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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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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권유판매란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서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전화권유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원이란?
전화권유판매업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전화권유판매원이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해서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둘을 합쳐 전화권유판매자라고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전화권유판매 예시
다음은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예시입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1호나목(1)].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행위
⇒ 이 경우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됩니다. 다만, ARS 또는 문자메시지 등 전화를 이용해서 재화 등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해당됩니다.
휴대폰에 광고 메시지를 전송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후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답을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구매 권유 없이 고객의 주문만 접수하는 형태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해당됩니다.
⇒ 다만, 판매자가 소비자의 주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됩니다.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의 구분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의 구분

◎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의 중요한 구별기준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당초에 존재했는지, 아니면 사업자의 권유에 의해 구매가 유도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통신판매에 있어 전화는 단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전화는 정보제공은 물론 소비자에게 접근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매체입니다.

   

         예를 들어,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000-0000로 확인해 주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먼저 전화를 걸고, 정수기·비데 등의 재화 등을 구입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구매하게 된 경우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됩니다.

 

전화권유판매 대상
소비자의 수요가 고도화·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점포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약을 유도하는 전화권유판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판매방식을 이용한 재화 등의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
※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방문판매 하는 거래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