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의 중요한 구별기준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당초에 존재했는지, 아니면 사업자의 권유에 의해 구매가 유도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통신판매에 있어 전화는 단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전화는 정보제공은 물론 소비자에게 접근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매체입니다.

         예를 들어,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000-0000로 확인해 주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먼저 전화를 걸고, 정수기·비데 등의 재화 등을 구입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구매하게 된 경우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됩니다.

방문판매

사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 등의 구매를 권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단계판매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판매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계속거래

재화 등을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예시) 스포츠센터를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하면서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두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사업권유거래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예시)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면서 교재 구입 및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하도록 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할부거래

·할부거래: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 등에 관한 직접할부계약 또는 간접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야

예시) 자동차를 사면서 12개월 할부로 그 대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거래

   나.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할부로 결제하는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과 이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

예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서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상거래

재화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

예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통신판매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단,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됨)

1.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예시) 홈쇼핑을 보고 전화를 걸어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