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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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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의뢰) 요건
집단분쟁조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재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