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한국소비자원이란?
한국소비자원의 설립목적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이 설립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한국소비자원의 기능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구제업무는 제외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 건강보험, 세무, 체신, 상·하수도, 도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재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이미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나목의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그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해서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안전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