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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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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필요성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함. 이하 같음)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
다단계판매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1.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액을 초과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