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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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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재화 등에 대한 가격의 제한
필요성
고가(高價)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를 다단계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환급부담이 커져 환급을 기피하게 되고, 고가의 재화 등은 판매마진이 커서 고액의 후원수당의 지급을 가능하게 해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에 의해 거래되는 재화 등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재화 등의 최고액
다단계판매자가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은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 이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다음은 160만원에 대한 판단의 예시입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4호(9) ].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원 이하이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 등이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 등으로 추가로 구매하여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 등의 가격의 합계로 16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된 재화 등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 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등의 품질이나 성능유지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화 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들 재화 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는 세트를 개별 재화 등으로 간주해서 16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할부판매 또는 재화 등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리스계약의 경우 160만원 초과 여부는 할부금 또는 리스사용료 전체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인 경우는 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 기간 동안의 총가격이 160만원을 초과 해서는 안 됩니다.
⇒ 용역 제공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년 동안 공급 가격이 16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동안의 공급 가격이 1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탁 또는 중개의 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위탁 또는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0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