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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다단계판매원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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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의 등록
필요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의무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나 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4. 위 3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 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이나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