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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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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다단계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및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