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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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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단계판매 예시
다음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예시입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1호다목].
다단계판매 예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것 외에도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 또는 차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  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 및 다단계판매원이란?
다단계판매업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다단계판매원이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하는데, 이 둘을 합쳐 다단계판매자라고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단계판매원은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지 못한다면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2013. 10. 1. 발령·시행) Ⅲ. 제1호다목(3)].
후원수당이란?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해서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1.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2.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3.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4. 그 밖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다음은 후원수당에 대한 예시입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2013. 10. 1. 발령·시행) Ⅲ. 제4호(1)].
다단계판매업자가 협력업체의 협찬물품 등(냉장고, 정수기 등)을 제공받아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매달 조건을 걸어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이 때 조건이 ①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또는 ②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이 있을 경우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수상조건이 친절 사원, 사외 수상자(우수 시민상) 또는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위의 경우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센터지원비, 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직영센터인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불특정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판매원교육훈련에 지출된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상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교육훈련행사경비를 다단계판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나 판매실적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됩니다.
다단계판매 대상
소비자의 수요가 고도화·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일방향적인 판매방식이 아니라 자기증식방법을 이용한 여러 단계의 판매조직을 통해 판매활동을 전개하는 다단계판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판매방식을 이용한 재화 등의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
※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방문판매 하는 거래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