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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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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계속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소액(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2019. 4. 3. 발령·시행)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는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원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원칙

유  형

적용 원칙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