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계약해지권의 행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계약해지권 등이란?
계약해지권 등의 인정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재화 등의 가격이 고가(高價)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및 해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