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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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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내용
계속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