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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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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전 정보의 제공 및 계약서의 교부
필요성
계속거래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만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며 3개월 이상 거래 중인 계속거래에 적용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정보 및 계약서의 내용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1. 계속거래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포함)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재화 등의 대금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4. 재화 등의 거래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5.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6.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7. 거래에 관한 약관
8.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③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