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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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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계속거래란?
계속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계속거래 예시
다음은 계속거래에 대한 예시입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2013. 10. 1. 발령·시행) Ⅲ. 제1호마목].
·학습지, 스포츠센터, 결혼정보 등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거래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속거래 대상
소비자의 수요가 고도화·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일회적이고 일방향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재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계속거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판매방식을 이용한 재화 등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
※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방문판매 하는 거래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