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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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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복수국적자의 법적 처우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국적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복수국적 보유상태에서 직무수행할 수 없는 자의 외국국적 포기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