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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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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국적상실 시기
위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외국 국적 포기 방법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청장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8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함)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