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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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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어떤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2조제2항).
한 번에 3개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한 번에 3개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Q . 한국인 부모가 미국국적 항공기를 타고 가던 중 캐나다 영공에서 출산을 한 경우 태어난 아이는 어느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나요?

 

 

 

A . 사람의 국적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란 자국 영역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자국민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고, '속지주의'란 자국민인지 타국민인지를 불문하고 자국영역(자국 국적의 항공기, 선박 포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5~6면 참조].

 

 

 

우리나라의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들(예컨대,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법률에 따를 경우, 아이는 미국국적의 항공기 내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캐나다 영공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는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 복수국적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 <국적-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