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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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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용제한, 방문·체류 금지
여권의 사용제한, 방문 등의 금지 사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여권 사용제한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할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 전단).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7조제3항).
재외공관장의 의무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0조 후단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
해외여행 전 체크리스트

해외여행 전 체크리스트

Q. 여름휴가를 맞아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이 있나요?

                                  

A.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들을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안전정보 등 해외여행 관련 정보들을 숙지해 주세요.

 

2. 국가별 여행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려주는 여행경보단계(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를 확인하세요.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에 등록하시면 여행국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불의의 사건 사고가 예상되거나 또는 발생한 경우 신속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 <동행>에의 가입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동행서비스-동행가입>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여행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열려있는 영사콜센터[국내 상담: 02-3210-0404/해외 상담: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800-2100-0404(무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고, 영사지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 신분증, 사진, 각종 사본을 챙겨 두세요.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