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용제한, 방문·체류 금지
여권의 사용제한, 방문 등의 금지 사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여권 사용제한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할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 전단).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17조제3항).
재외공관장의 의무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0조 후단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
해외여행 전 체크리스트 해외여행 전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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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를 맞아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이 있나요? A.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들을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안전정보 등 해외여행 관련 정보들을 숙지해 주세요. 2. 국가별 여행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려주는 여행경보단계(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를 확인하세요.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에 등록하시면 여행국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불의의 사건 사고가 예상되거나 또는 발생한 경우 신속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 <동행>에의 가입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동행서비스-동행가입>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여행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열려있는 영사콜센터[국내 상담: 02-3210-0404/해외 상담: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800-2100-0404(무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고, 영사지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 신분증, 사진, 각종 사본을 챙겨 두세요.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조)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허가사유
1. 여권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함)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
√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
제출서류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함)의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6호 서식).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위의 1.에 해당하는 경우: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의 4.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여권법」 제26조제3호).
※ 여권의 사용제한 등, 예외적 허가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위 내용은 여행증명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권법」 제14조제3항 및
제26조제3호).
여권 부정사용 등의 금지 여권 부정사용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권법」 제1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여권 회수 조치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20조 및
제2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람 또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여권법」 제25조).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여권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
※ 여권의 부정사용 등의 금지에 관한 위 내용은 여행증명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권법」 제14조제3항,
제26조제1호 및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