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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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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개념
여권이란?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더불어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출처: 재외동포용 법과 생활(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12.), 54면 참조].
구별 개념: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대신하여 발급되는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합니다(「여권법」 제14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6조).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 국가로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해외 입양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위에 열거한 사람들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그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4조제2항).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은 여권의 발급과 효력에 관한 내용과 같습니다(「여권법」 제14조제3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규격과 표지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여권과 여행증명서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의 종류가 표기되어 있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紋章)이 표시되어 있으며,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이 표지의 하단에 추가되어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전자여권)
여권의 신원정보면에는 다음의 정보가 인쇄되고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여권법」 제7조「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전자여권의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의 단수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