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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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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출국요건
출국심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본문).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단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국민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단서).
한편,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함)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6항).
※ '출입국항'이란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및 제4호에 따른 출입장소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위반 시 제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