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는 사람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지 않거나(위의 1. 2. 3. 4.에 해당하는 사람),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병역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입영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70조제2항 단서).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
국외여행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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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26세)와 제 동생(24세)은 내년에 함께 군입대할 예정입니다. 입대하기 전에 기념으로 같이 국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25세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같이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을 이미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단기국외여행은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며,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국외여행허가 요건 및 기간 국외여행허가 요건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함)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우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함)인 경우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인 경우
· 국외취업자인 경우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
· 국외이주인 경우
·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함).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단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학교별 제한 연령고등 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 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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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박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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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제 | 3 년 제 | 학위 심화 과정 | 4 년 제 | 5 년 제 | 6 년 제 | 의·치·한의과, 수의과 | 2 년 제 | 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 일반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과·약학과 | 의·치의학 전문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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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 | 22 세 | 23 세 | 24 세 | 24 세 | 25 세 | 26 세 | 27 세 | 26 세 | 27 세 | 28 세 | 28 세 | 28 세 | 26 세 |
국외여행허가 기간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기간의 연장(이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
허가절차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
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함)에 재학 중인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그러나, 병무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