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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동 신고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함)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9조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다음의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 제16조제1항).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2조).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위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