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등 : 모바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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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등

거주지 이동

거주지 이동 등 신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함)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9조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다음의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 제16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함)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위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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