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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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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제도의 의의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이하 “국외자 등”이라 함)의 입영 연기제도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 연기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등).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전단).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되어 있는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입영 연기 관리 규정」 제19조).
병무청장은 일영(소집)일자가 결정되어 있으나 입영(소집)통지 전인 경우에는 출·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 등의 연기처분을 합니다.
병무청장은 입영(소집)통지된 경우에는 그 입영(소집)일자에 출국·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한 때에는 그 때를 기준으로 입영의 연기처분을 합니다. 다만, 국외 출국자 중 입영일 이전 귀국대상자, 입영신청서 출원자, 입영을 희망하는 자 등 입영이 확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의 연기처분을 하지 않고 입영통지를 합니다.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입영 연기 관리 규정」 제19조).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제52조에 따른 별도입영대상자로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매달 1일 기준으로 출국·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한 사람은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의 연기처분을 합니다.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입영기일 연기 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사유 해소일에 출국·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의 연기처분을 합니다(「입영 연기 관리 규정」 제19조).
국외출생자 또는 해외이주자의 입영 연기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유학 중인 사람의 국외체재연장 시기

유학 중인 사람의 국외체재연장 시기

Q. 지금 만으로 16세인 아들이 있습니다. 만 10세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지내고 언제 귀국할지는 미정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국외체재연장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18세 때 인가 신청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만 24세 이전에 귀국하여 입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국외체재연장이라는 것이 만으로 몇 살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국외여행허가제와 다른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A. 2007년 1월 1일부터 만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해외여행(또는 유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시는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말(10월 ~ 12월)경, 늦어도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병무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