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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징집ㆍ소집)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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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징집·소집) 연기
제도의 의의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제도는 우수체육선수 등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보장과 국위선양을 위해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27세 범위 내에서 입영(징집·소집)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 등).
입영 연기 대상자
체육분야의 우수자로서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 용어해설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함)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함)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입영 등의 연기 절차
체육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27세의 범위에서 입영 등을 연기하되, 병역자원의 수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별 연기 기간과 경기종목별 상한인원 등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2항).
위의 입영 연기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징집·소집) 날짜의 전날까지 입영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
체육선수 신상 변동자의 처리
체육분야의 우수자로서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의2).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