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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ㆍ소집ㆍ입영기일 등의 연기(延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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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소집의 연기
징집·소집 연기사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2항).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서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이거나 형을 살고 있는 사람
4.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5.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6.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 용어해설
<징집(徵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집(召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2호).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집 또는 소집됩니다(「병역법」 제60조제3항).
위의 4. 5. 6.에 의하여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4항).
※ 위의 4. 5. 6.의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한 병역의무 연기는 이 콘텐츠 <재학생의 입영 연기>,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집·소집의 연기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68조제2호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527호, 2018. 5. 29.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거나 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함) 등 「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입영신청을 한 사람
예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8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