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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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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의의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보충역 편입제도)는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하 “전·공상자 등”이라 함)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이는 전·공상자 등의 경우 그의 전역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에 따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공상군인의 아들 중 1명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처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아들 중 1명만을 규정한 것이 아들 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헌마 804, 20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