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보충역 편입제도)는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하 “전·공상자 등”이라 함)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이는 전·공상자 등의 경우 그의 전역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에 따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공상군인의 아들 중 1명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처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아들 중 1명만을 규정한 것이 아들 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헌마 804, 2005.9.29)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병역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제2항).

현역병입영 대상자: 본인이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 해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1명이보충역 편입을 원할 때에는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와 전사·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미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이 해제됩니다(「병역법」 제63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전시근로역 ·보충역 편입,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8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