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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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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변경 대상자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8항).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준해 온 사람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변경절차 및 변경기준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2항제4호).
질병치유·학력변동 등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절차

질병치유·학력변동 등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절차

Q.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이 치유되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제출하면 별도 신체검사 일자를 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당일 신체검사도 가능할 수 있음)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민원신청·조회-> 재신체검사·면제·감면 신청->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바로가기)에서 변경신청사유를 '질병치유' 사유로 신청하시면 따로 재신체검사 일정을 정하여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